인터넷 인구가 천만 명을 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닌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 뒤에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 되어 버렸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사이버상의 사건, 사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PC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는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김찬진 형사님을 만나서 알아보았다.

▲ 사이버범죄의 일일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각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일일 접수되는 건수는 각 경찰서 마다 틀리지만, 20~30건 정도 됩니다.

▲ 사이버범죄의 신고 대상 중 제일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온라인게임이 대부분입니다. 기업해킹과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신고접수 건으로는 대부분 온라인게임 입니다.

▲ 신고 되는 게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유저가 즐기는 게임이 신고접수도 많습니다. 리니지, 뮤, 라그나로크, 한게임, 넷마블 등이 주로 신고 되는 게임들입니다.

▲ 게임사들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나요?
각 게임사 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바쁘겠지만, 일단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화가 되더라도 처리 시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아무래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게임사에서도 이제는 사이버수사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게임내의 신고 되는 항목중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물론, 사기신고가 단연 으뜸 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포통장(남의명의의 통장)을 쓰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범죄로 취급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게임내의 사기와 사회에서의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임내의 사기라고 해도 현금을 이용한 거래는 결국 사회의 연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인 것입니다.

▲ 사기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사건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미성년자에게 어느 정도 선처를 베푸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한다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기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게임이 주로 많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게임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게임을 모르고는 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데로 짬짬이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료게임이 많아서 예전처럼 쉽게 접속하기가 힘들군요. 예전에는 무료계정도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더군요.^^
현재는 오픈베타 서비스 중인 A3 게임을 주로 해보고 있습니다.

▲ 뉴스에서 보면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IP추적을 통한 검거인가요?
IP추적을 통한 범인검거가 요즘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군요.

▲ IP주소는 어떤 방법으로 알수 있나요?
IP주소는 주로 파출소 등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ISP업체등에 협조를 구하여 IP주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파출소에서 PC방에 IP를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업주 분들이 계신데 수사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PC방에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IP주소를 정확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IP주소가 바뀌면 게임사에만 연락하지 말고, 관할 파출소에도 통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PC방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십시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 중 가장 힘든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이버 사기사건이 접수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빨리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 되어 게임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시선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며, 게임사들도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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