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33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공생”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관련 일련의 행보가 ‘공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만을 위한 뭔가를 달라는 이기적인 요구도 아니고, 남에게 해가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토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무려 700만이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다. 24시간 업종의 경우 고용효과도 큰 편인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 수만큼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곳에 종사하던 종업원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함께 삶을 꾸려오던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라는 사실을 전재했다.
최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에 관해서는 본질을 봐달라고 읍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과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하고, (정부입장이 투영돼)임금인상이 다소 과하다면 정부가 사회 안전망 및 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정치권에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좋은 대책이 마련돼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활동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희망도 얘기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 자율 협약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물론 오는 8월 29일부터 거리 집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 촉구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경기장은 얼마나 기울었나?
최승재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친노동자 행보에 대해 기울어진 경기장을 넘어 ‘뒤집힌 경기장’이라고 빗대었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해도 듣지 않고, 정부 통계청이 마련해야할 통계를 소상공인에게 제시해 증명하라고 하고, 이마저도 소상공인 위원이 없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9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반대의사를 밝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러한 정치색과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국회에는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욱이 현재 9명의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표해 위촉되는 위원 자리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에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항상 외면당했다. 최승재 회장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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