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경예산 처리 등 민생현안 처리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간 합의 위주의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6월말이면 대거 지정 기한 만료가 도래하며,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틈을 노려 대기업들이 우후준순으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실업률 악화 등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책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 효과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업종의 타개책 또한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물론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도 높고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추경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지금보다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민생현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안의 처리 시기까지 흘려버린다면, 시급한 적기를 놓쳐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용성마저 놓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추경예산 처리 등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국회 공전 사태에 소상공인 분노... 시급한 적기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국회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와 국회앞 천막농성, 대규모 집회 등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으나, 정쟁을 이유로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공전 사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 합의 위주의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6월말이면 대거 지정 기한 만료가 도래하며,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틈을 노려 대기업들이 우후준순으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청년 실업률 악화 등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책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 효과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업종의 타개책 또한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물론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도 높고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오갈 데 없는 청년, 문을 닫은 대공장 관련 종사자 등 일자리 부족으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추경예산 활성화로 국가가 직접 나서 컨트롤 타워 역활을 제대로 담당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추경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지금보다 살아날 것이며, 금번 추경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안 역시 포함되어 있어,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번 추경안은 단비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민생현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안의 처리 시기까지 흘려버린다면, 시급한 적기를 놓쳐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용성마저 놓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는 적기에 내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급히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2018.04.23.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