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0종 최초 공개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최초로 공표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을 1월 15일 공개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게임은 온라인게임 2종(겟앰프드, 데카론)과 모바일게임 18종(킹오브아발론: 드래곤 전쟁, 클래시 로얄, 윈피스 트레저 크루즈,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래그, 드래곤볼Z 폭렬격전, 모바일스트라이크, 라스트 엠파이어 워 Z, 파이널판타지15: 새로운 제국, 모바일레전드: Bang Bang, 워앤오더, 형님 모바일, 천하를 탐하다,  애니팡3, 아쿠아스토리, 파이널삼국지: 레드, 아수라,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클럽오디션)이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이미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2017년 12월 78.3%로 13.4%p 상승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은 압도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고, 모바일게임은 절반 수준의 준수율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의 준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이번에 국내 모바일게임은 89.7%까지 높아졌다.

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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