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총괄기구 한국게임진흥원(가칭) 설립 주장
게임문화, 산업진흥, 창의인력양성, 연구기능 활성화 담당
PC방 규제 완화, 지피방 근절, 정확한 법령 유권해석, PC방 활용 시범 사업 등 기대

게임문화와 산업진흥, 이용자 보호와 게임의 관리 및 연구까지를 담당하는 총괄기구로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게임진흥원이 다시 설립될 경우 게임산업 진흥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PC방 역시 각종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주목된다.

10월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게임산업의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창업-중소-중견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약화와 중소기업 개발 자금의 문제, 게임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창의적인 게임 전문 인력의 양성 시스템 부재, 단편적이고 분절된 게임 문화 진흥정책,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규제의 예측가능성 부재, 확률형아이템, 대리게임·욕설, 게임사와의 소통 등 이용자 문제, 게임업계 노동 근로실태 문제 등이 해결할 과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독립기구 설립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이용자,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해왔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진흥부분을 합쳐 정책지원효과와 게임물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독립기구인 (가칭)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되면,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진흥과 이용자 보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게임 교육과 연구기능의 활성화, 게임 등급 심의와 관리 기능을 주 역할로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게임문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과거 게임산업을 맡은 전담 진흥원은 1999년 전신인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2001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바꿨고, 다시 2007년 명칭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바뀌면서 각종 진흥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비롯해 게임 테스트 및 론칭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 운영하며 수출을 지원했다. 특히 2005년 대한민국게임대전(카멕스)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게임박람회로 거듭난 지스타를 기획, 개최하며 한국 게임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거쳐 콘텐츠진흥원 본부장으로 지스타의 출범과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된 게임 진흥 업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 몇 년간은 사실상 방송에 집중하면서 게임 진흥 업무는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조 의원은 지난 달 국회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만큼, 근자 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설립’ 의안을 입법발의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재설립되면 △각종 규제의 현실화 △이스포츠 진흥 △진흥 사업 진행 △현실적 법 적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당장 지난해 PC방 업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었던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후 관리 차원에서 기존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문화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임기 로테이션 등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조항 적용 유권해석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진흥원이 재설립되면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의견 청취 및 전달/적용이 수월해지게 된다.

칸막이 높이 규제 완화처럼 문화부가 아닌 미래부의 정책 결정에 곁가지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는 일도,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처럼 문화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일도, 지피방 문제를 게임사의 도움을 받아 제재하는 일도 이제는 진흥원을 통해 개혁 혹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거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PC방을 활용한 정보 진흥 시범 사업 등이 논의되었던 점을 되돌아본다면 재설립은 PC방 업계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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