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C방 협단체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윈도우 단속을 자제하고, PC방 정품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인터넷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 그리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순동 대표가 직접 참석해 여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PC방 프랜차이즈, 노하드솔루션, PC 공급업체를 대표해 3POP, 엔디솔루션, 현주아이엔씨 등이 참석해 업계 전반에 걸친 캠페인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의미를 부여했다.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PC방 라이선스 정책을 간소화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최선의 라이선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인문협 중앙회장은 “글로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상생을 위해 한국 PC방 업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오늘과 같은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곳은 갑질과 대화 거부를 지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이르렀다”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더 많은 상생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최윤식 콘텐츠조합 이사장은 “PC방은 잘못된 인식과 수많은 어려움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상생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거울삼아 다른 부조리한 일들도 차츰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업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의 의지가 있었기에 마련될 수 있는 자리”라며 “PC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통 부족에 의한 비즈니스 분쟁에서 벗어나 PC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유통 정책에 의한 가격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PC방 대상 윈도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자제 △신규(양수양도 포함) 오픈 매장 및 기존 매장 PC 업그레이드 시 신규 PC에는 정품 윈도우가 공급되도록 정품 캠페인 지속 △점품 윈도우는 처음 사용자용 OEM 윈도우 Pro 라이선스를 표준으로 공급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하에 1년 후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 등을 담고 있다.

다만, PC 본체 케이스에 COA 미부착, 미개봉 상태로 COEM 보유 등은 비정품 설치 PC로 간주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OEM 윈도우 라이선스는 해당 메인보드와 수명을 같이 한다(고장에 의한 동일 보드 교체 제외)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 가지 특이사안에 대한 질문이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오늘(22일)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경우와 전날(21일) 수원에서 진행된 단속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PC방 협단체의 입장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전자의 경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인문협에 결정을 위탁했고 인문협은 체결 당일이니 유예키로 갈음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단속 자체가 물리적으로 일정한 준비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진행을 시작한 것인 만큼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최소 1년 간 직접적인 단속을 유예할 것으로 보이며,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을 비롯한 모든 창업과 PC 업그레이드 시에는 정품 윈도우가 탑재된 PC를 구매해야 한다. 특히 COA 미부착과 미개봉 상태 COEM 보유 등에 대해서는 비정품 설치 PC로 간주되어 GGWA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PC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