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게임은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요소가 융합된 종합 장르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범주에서 게임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게임을 법정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7월 16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 젊은 의원 특유의 소신이 느껴지는 행보였다.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를 방문한 김광진 의원에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발의 취지를 듣고 싶다.
A. 20세기에 영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게임이 있다. 게임은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이 융합되어 있고 여기에 이용자까지 참여하는 선진적 예술이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게임업계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남 이사장은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영화인’이라 자칭하는데 게임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게임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인상 깊게 남았다.

Q. 개정안이 통과돼 게임이 법정 예술로 인정받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A. 개정안이 통과돼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면,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고 즐기는 사람의 위상이 높아진다. 게임인에게도 문화예술인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Q. 게임이 격상된다면 ‘게임때리기’ 에도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게임업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우리사회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고 범죄와 연관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하에 게임중독을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내놓는 통계는 전부 컴퓨터중독, 인터넷중독을 주제로 하는 자료들뿐이다. 논리적으로 접근해 근거를 세우면 토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임병장 사건 때도 군부대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임 병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게임과 억지로 연관시키더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보는 사람들은 근거가 부실하다. 때문에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옮겨가기 보다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펴주길 바란다. 또 게임은 문화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Q.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A. 생각보다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이슈가 되어야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

Q. 의원들 중 젊은 축에 속하는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러나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A. 이와 관련해서는 전병헌 의원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같은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에 대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여론이 워낙 공고하고, 게임에 각종 문제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많다.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Q.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PC방 업주들을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PC방은 게이머들이 즐겨찾는 문화 공간이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은 위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한다.
A. 대한민국에 PC방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바라봤을 때 PC방처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예술공간도 없을 것입니다. 게임이 발전할수록, PC방이 게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전달하는 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PC방 사장님들의 번창을 기원합니다.